인천시 '제물포·영종·검단구' 신설…27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 '산 넘어 산'
_ 인천시 "주민 복지·편익증진 극대화 위해 행정구역 개편 추진"…2026년까지 완료 방침
_ 중구·동구→영종구·제물포구…서구, 검단구·서구로 분리
_ 중구·동구·서구청장 “환영”…송도국제도시, 원도심 "불만 고조, 우려"
_ 민주당 인천시당 “사전 협의 없었다…절차·과정 무시”
인천시가 행정구역을 현행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개편 대상 지역별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구와 동구, 서구 등 개편 대상 자치구들은 개편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송도구 분구를 주장해오던 송도국제도시는 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원도심에서도 세수 감소 여파가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31일 행정구역 개편안을 발표하고 중구·동구를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와
중·동구 내륙지역 중심의 제물포구로 재편하고,
서구는 검단을 분리해 검단구와 서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동구는 현재 인구가 51만명이지만 구월2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중앙부처 협의 후 행정구역 개편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하고,
같은 해 지방선거를 개편 행정구역 체제에 따라 치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주민 복지와 편익증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주민등록 인구는 1995년 235만명에서 지난달 현재 296만명으로 61만명이 늘어났지만,
행정구역 체제는 27년 전과 동일한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인구수는 29만6000명으로 전국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부산시의 경우 전체 인구가 333만명으로 인천과 비슷하지만 16개 군·구가 있으며
기초지자체 당 평균 인구수는 20만8000명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생활권이 다른 지역이 같은 구로 묶여 있어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설명했다.
또한 합리적인 자치구 개편을 위해 시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해
시민 만족도, 접근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인천을 넘어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체제 개편 확대 방안은 대구, 대전 등과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온다.
중구와 동구, 서구 등 개편 대상 자치구 구청장들은 개편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송도구 분구를 주장해오던 송도국제도시는 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영종신도시 아파트 취·등록세와 인천공항 재산세 등 지방세수가 넉넉한
영종도가 떨어져 나간다는 소식에 중구 원도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시민 의견수렴 과정은커녕 시의회 행정안전위에 보고도 없었고
해당 지역 소속 국회의원과도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